"재력가들의 고액 일당사례 막고자 법안 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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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박홍근·박광온·소병훈·변재일·안규백·김해영·박경미·김병관·김현미·조정식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뉴스 원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07/7906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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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엉뚱하게 '성추행범'이었다고 몰아붙였다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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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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