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좋아요♡2016. 7. 7. 21:15

이석현 ‘전재용 방지법’ 발의…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

"재력가들의 고액 일당사례 막고자 법안 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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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박홍근·박광온·소병훈·변재일·안규백·김해영·박경미·김병관·김현미·조정식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뉴스 원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07/79066219/1


Posted by xi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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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21:21) | 수정 2016.06.27 (22:30)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가족 채용', 보좌진 급여 상납 등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이같은 문제가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도 당 지도부가 그냥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에서 서영교 의원은 을을 위해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녹취> 서영교(더불어민주당/2월 23일) : "서민을 위한 을의 지킴이 서영교. 더민주당이 을들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좌진 급여 상납,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딸, 동생, 오빠를 보좌진, 회계 담당으로 채용하고, 남편을 후원회장에 앉힌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은 서둘러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상응하는 조치 취할 거라는 것을.."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대) : "같은 실수 범하지 않게 방지하는 대책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지도부가 서 의원의 의혹을 알면서도 공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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