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좋아요♡2016. 7. 7. 21:15

이석현 ‘전재용 방지법’ 발의…노역기간 6년으로 연장

"재력가들의 고액 일당사례 막고자 법안 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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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더민주 소속 백재현·박홍근·박광온·소병훈·변재일·안규백·김해영·박경미·김병관·김현미·조정식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뉴스 원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07/7906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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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사람 '성추행범' 몰아붙인 조응천..."사실무근" 사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엉뚱하게 '성추행범'이었다고 몰아붙였다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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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016. 6. 29. 20:23

물러나는 안철수의 첫마디 “정치는 책임지는 것”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며 던진 첫 마디다. 안 대표는 사퇴로써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상처입은 ‘새정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내고, 차가운 민심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훗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낮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대표실을 나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며 던진 첫 마디다. 안 대표는 사퇴로써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상처입은 ‘새정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켜내고, 차가운 민심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훗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당은 사건 초기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의혹의 핵심 연루자와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면담도 하지 않은 채 중간 발표를 내놓는 허술함을 보였다. “당은 리베이트와 연관이 없다”, “업체끼리 오간 돈은 당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당 운영 능력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안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렸다. 초기엔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이 망신당할 거라고 본다.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이상돈 진상조사단장)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당 지지율은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었고,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0272.html



ps.... + 잡소리, 뻘소리


개인적으로 철새마냥 이리저리 지조없이 움직임을 보였던 안철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였다.

여기에 V3나 안랩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도 한 몫 한것 같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책임지는 자세의 부족성을 매번 생각하고 있었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보면 정치는 책임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시대의 정치 책임 = 목숨 + @ 일가 몰살 개념이였지만...


현시대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내건 공략하나 제대로 실천 하지못하고 그에따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는 시점에서...


안대표의 저 발언이 진심인지 훗날을 위한 복선인지는 판단을 하기 싫다.


다만 저런 발언을 정치인이 했다는 것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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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재된 국해의원(國害議員)  (0)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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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입력 2016-06-29 18:47 수정 2016-06-29 19:58




▶ 새누리 박인숙도 동서·조카 채용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동서와 5촌 조카를 채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친인척을 내보냈고 복지위 간사직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교와 경중 차이 있지만 부적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인숙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해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도긴개긴이라고 하죠.


기사원문: http://news.jtbc.joins.com/html/680/NB11262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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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21:21) | 수정 2016.06.27 (22:30)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가족 채용', 보좌진 급여 상납 등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이같은 문제가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도 당 지도부가 그냥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에서 서영교 의원은 을을 위해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녹취> 서영교(더불어민주당/2월 23일) : "서민을 위한 을의 지킴이 서영교. 더민주당이 을들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좌진 급여 상납,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딸, 동생, 오빠를 보좌진, 회계 담당으로 채용하고, 남편을 후원회장에 앉힌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은 서둘러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상응하는 조치 취할 거라는 것을.."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대) : "같은 실수 범하지 않게 방지하는 대책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지도부가 서 의원의 의혹을 알면서도 공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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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영장…국민의당 혼란

검찰, 선거실무 지휘 박선숙 의원 연루가능성에 수사력 집중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민의당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과 김수민 의원 사이의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조짐인데다, 27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안철수 대표 등 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김수민 의원을 소환조사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날 왕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의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편취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한 박선숙 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박수진 하어영 기자 jjinpd@hani.co.kr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96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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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좋아요♡2016. 6. 24. 16:38

[단독] 주광덕 의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재선·남양주병)은 22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50조를 준용한 것이다.

또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nag.co.kr

기사보기: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6231446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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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좌진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기사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24/78845399/1



친인척 채용 논란 서영교, 법사위원직 사퇴

친인척 채용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일보=안준호 기자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1952.html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2보)

더민주 서영교, 법사위원 사퇴 (서울=연합뉴스) 최근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 법사위원에서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인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4 15:02 송고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058552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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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파문 107일후… 尹 "환영합니다" 金 "여기 주인이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총선 전에 김 전 대표를 겨냥해 "죽여버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탈당 후 복당한 윤상현 의원도 19대에 이어 외통위에 배정됐다. 윤 의원은 회의장에 앉아 있는 김 전 대표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악수하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김 전 대표가 웃으며 "여기 주인이냐. 환영합니다라고 하게"라고 농담을 하자 윤 의원은 "제가 외통위 붙박이라서 환영한다고 했다. 잘 모시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도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잡혔었다. 녹취록 공개 파문 이후에는 107일 만에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셈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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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검찰 출석…박지원 “별건수사 안 돼”·안철수는 답변 회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이 23일 검찰에 출석한데 이어 27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으로서는 김 의원이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수사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 검찰에서도 선관위 고발 범위 내에서 별건 수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기사보기: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623/7882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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