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광덕 의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재선·남양주병)은 22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50조를 준용한 것이다.

또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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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좌진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기사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24/78845399/1

조선일보=안준호 기자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1952.html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2보)

더민주 서영교, 법사위원 사퇴 (서울=연합뉴스) 최근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 법사위원에서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인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4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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