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시아를 유해성 폐기물 식민지로 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폐기물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자원’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철강쓰레기, 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들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일본에서 쓰레기를 실은 배가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현장.

동양 시멘트는 일본으로부터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전환되는 크롬이 무려 7,000ppm이 넘는 철강쓰레기를 2005년부터 일본에서 톤당 2만원씩 쓰레기 처리비로 받고 들여왔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유독성 지정폐기물 기준인 1.5mg/kg 보다 더 많이 함유된 석탄재를

쌍용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일 년에 약 40만톤, 동양시멘트가 일본의 ‘전원개발’로부터 약 20만톤, 한라시멘트가 ‘중부발전’으로부터 약 10만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석탄재는 일본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운임을 제외하고도 톤당 2만원을 국내 시멘트기업에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쌍용시멘트는 약80억 원, 동양시멘트는 40억 원, 한라시멘트는 20억 원을 버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만들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백억 원대의 돈을 버니 시멘트공장들이 서로 일본 쓰레기를 들여오려 아우성인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에는 라돈,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어 건축 재료로 쓰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외국 학자의 지적도 있건만, 돈만 된다면 무슨 쓰레기든지 들여오는 것이 국내 시멘트업체들의 현 주소입니다.

철강슬래그, 석탄재,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엔 S시멘트, H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톤당 5만원을 받고 제지 소각재를 들여오려다 일본 폐기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수입을 중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 동양, 한라시멘트 등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며 막대한 돈을 벌자, 다른 시멘트공장들도 일본을 기웃거리며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려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멘트업체들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유독성 쓰레기를 아시아로 내보내는 명분이 바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의 주장처럼 그토록 좋은 자원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시멘트공장이 더 많은 일본에서 왜 돈 까지 주며 한국으로 보내려 안달일까요?

석탄재가 그토록 좋은 자원이라면, 왜 대만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거절하였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대만이 자원도 되고 엄청난 수익도 되는 석탄재를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여 수입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동양시멘트는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를 산속에 불법 야적하여 침출수까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며 녹색경영을 외치는 동양시멘트이기에 녹색 침출수를 만들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 시멘트가 산속에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들을 불법 야적하여 환경 오염시킨 현장.

일본의 경우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쓰레기를 잘못 관리한 기업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해당 기업으로 보낸 쓰레기 배출기업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쓰레기를 배출자 처벌은 고사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침출수 오염을 일으킨 동양시멘트 또한 여전히 건재합니다. 겨우 벌금 1~2백만원만 내면 그것으로 처벌이 끝이니까요.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와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데, 고작 벌금 1~2백만원이 돈이겠습니까?

일본 석탄재로 인한 오염사건이 지적되어도 국내 언론이 조용하고, 국가에서 처벌도 별것 없는 덕에 ‘일본 석탄재 수입중지’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전력회사인 ‘전원개발’은 석탄재 발생량의 30%에서 50%로 더 증가하여 동양시멘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서 각종 유해 쓰레기를 들여오는 시멘트공장들 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쓰레기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의 쓰레기 식민지로 전락된 것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이 오늘 대한민국을 일본의 쓰레기식민지로 만든 일등 공신인 셈입니다.

6가크롬이 들어있는 폐기물은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바젤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묵인하고 있습니다.오늘 전국 곳곳에서 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쉴 공간인 아파트, 곧 내 방의 벽과 지붕이 국내 쓰레기만도 모자라 이젠 일본의 유해성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일본 폐기물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외국의 많은 환경. 시민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현실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 시민단체 주소록에는 환경단체와 함께 무려 5,000개가 넘는 시민단체 주소가 나옵니다.

필리핀과 인도 등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시아의 환경단체들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본쓰레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토록 많은 국내 환경.시민 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싼값에 쓰레기를 처리하며 자국의 청결만 좋아하는 비양심 국가 일본의 잘못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일본 유해 폐기물의 식민지가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에 침묵으로 일관한 환경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시멘트공장들에겐 이미 나라와 민족의 자긍심은 없습니다. 오직 기업의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로 경영적자를 메꾸고자 일본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며 일본 쓰레기 청소부로 전락한 몇몇 시멘트공장들의 자성을 촉구해봅니다.

…..광복 62주년을 맞는 아침에 일본의 유해 폐기물 식민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몇 자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서명 을 받고 있습니다.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8546&cateNo=243&boardNo=28546 쓰레기발암시멘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시멘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까? 분류없음 2006/11/13 16:49 megalam

황금으로 지어 가격이 오른다면 좋으련만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어 지었다는데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

아래는

지난번 MBC에서 방영한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아파트에 대한 방송을 그림으로 잡아 올렸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공식 인정하여 쓰레기와 폐기물 반죽으로 만들어 1999년 이후 모든 아파트에 공급했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는 선택이고 부동산 투기는 필수인 대한민국에서 폐기물로 지은 아파트가 문제 되지 않고 값이 오르는건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좋은 공기 마시고 싶어 공기 청정기 놓고 고급스러움으로 치장한 그 공간이 폐기물 덩어리요

안락하고 편안한 그 공간이 쓰레기로 만들었어도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에 행복지수가 높아지는가

쌀도 좋은쌀 먹겠다고 하고 물도 좋은 물 먹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잘먹고 잘사기 위해 바둥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투기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하는게 아닌가

금가루를 갈아서 지었다면 모를까 어떻게 저 지저분한 폐기물 속에서 즐거울 수 있으며 그것을 구매하려 아우성인 자들은 어떤 인간일까?

http://parkminsuk.tistory.com/184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995269